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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지자체 유보적 반응, 국가직 입장표명이 관건

국가직 시험의 문제공개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지방직의 문제공개 여부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각종 국가직 시험의 제도변경이 지방직 시험의 제도변경에 직ㆍ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에서 문제공개가 실시될 경우 지방직에서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일단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문제공개에 대해 국가직의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연초에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각 지자체 고시계 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부터 그대로 드러나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지방직에서의 문제공개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기본입장을 보이면서 국가직의 흐름을 관망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공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지자체들의 대부분은 문제공개에 수반되는 각종 제도의 변경 및 예산 문제 등이 선결되야만 문제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모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않았던 이유들에 대한 보완이 우선돼야만 문제공개가 가능하다.”라며 “국가직에서 문제공개를 실시한다고 해서 지방직에까지 바로 연결될지 여부는 미정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지자체의 고시관계자는 “국가직은 국가공무원임용령을, 지방직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모든 시험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전제한 뒤 “문제공개는 법령 자체의 개정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밝혀 문제공개의 지방직 도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들은 위의 지자체들과는 반대로 문제공개에 대해 조만간 도입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청의 관계자는 “문제공개의 경우 새로이 도입되는 과정이 이의신청 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제한 뒤 “중앙인사위원회가 문제공개를 실시할 경우 지방직에서도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경북도청의 관계자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입장을 확정할 경우 중앙위의 결정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지방직의 문제공개의 경우 지자체 개별의 문제가 아닌 전체 지자체들이 일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입장을 통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국가직의 문제공개 여부는 이르면 2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들의 입장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에서 문제공개 여부를 언급한 뒤 이에 따른 지자체들의 입장에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