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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이형찬 교수

Ⅰ. 출제경향의 분석이 가장 우선

-행정작용법 중 ‘행정행위’ 최다출제 영역-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여 출제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도 기존 문제들의 출제빈도를 살펴본 후 전체적인 시험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직 7급의 통상적인 출제경향을 보면 제1편 행정법서론 6~7%, 제2편 행정작용법 40~45%, 제3편 실효성확보수단 8~11%, 제4편 행정구제법 18~22%, 제5편 행정조직법 7~9%,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12~15%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2편 행정작용법 분야 중에서도 행정행위부분(15~20%)의 출제가 가장 많은 편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그동안 빈출됐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Ⅱ. 학습방향제시

과거에는 기본적인 이론을 묻는 문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한 응용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판례와 법조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도 수험생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2008년도 지방직 수탁 7급문제를 보면 판례의 중요성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7년부터 국가직시험을 필두로 문제가 공개되면 행정법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학설대립이 심한 부분이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론은 출제되지 않은 대신, 논란이 거의 없는 이론이나 사례, 판례, 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판례와 법조문을 정확하고 심도있게 파악해야 이번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각론에서는 지방자치법부분, 국가공무원법, 전면 개정된 정부조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유재산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과 같은 각론과 관련된 수 많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자.

참고로 지난 시험을 분석하자면, 2005년에는 총론과 관련한 법조문이 응용문제로 다수 출제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2006년에는 각론문제가 많이 출제됐었다.

Ⅲ. 국가직 대비 단계적 전략

1단계로 개념정립을 해야한다. 난도 높은 7급 시험의 경우 이해가 선행되어야 사례와 응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정립을 위해 행정법교재를 전체적으로 통독하고 계속 반복하며 읽는 것을 권한다.

2단계로서 행정법 관련 법조문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론 관련 법조문은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므로 완벽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론과 관련된 법조문은 방대한 양을 모두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3단계 판례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판례문제의 비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부분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시험 전까지 반복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하자승계와 관련된 판례, 처분성과 관련된 판례, 공정력과 선결문제와 관련된 판례,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와 관련된 판례, 통치행위와 관련된 판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관한 판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형식적 문제와 관련된 판례 등이 주요 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