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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만큼 소방공무원 채용해라’

올해 소방공무원의 대규모 채용이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만 2,200여명을 신규 충원할 방침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방인력 확충 및 현장중심 소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 방안은 격무부서의 3교대 부족인력을 메우기 위해 연내에 지자체 총액인건비 중 소방인력으로 배정된 2,228명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방으로 배정된 인력은 모두 채용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방방재청의 방안은 단순히 권고사항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상의 강제성을 띄고 있어 대규모 채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방재청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후정산제’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일종의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라며 “사후정산제의 도입으로 소방인력이 배정된 만큼의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미사용 금액의 비율만큼 총액인건비가 감축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기존 소방방재청 산하 인력과 일반행정직 인력(400여명)을 선별해, 총 3,200명 가량을 현장으로 재배치 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으로 전국의 1인 지역대는 연차적으로 폐지되면서 119안전센터 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05년 3월 소방방재청은 소방직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2008년까지 약 9,750명을 충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05년과 06년에는 이 계획에 따라 대규모 채용이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800여명의 증원분에 대한 예산이 각 지자체에 하달됐지만, 실제 소방인력 증원은 577명에 그쳤었다.

-지자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나?

소방방재청의 방침이 6일 하달되면서, 각 지역의 소방본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방방재청의 방안과 행안부 방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서울시가 이 같은 권고안을 수용한다면 추가선발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필요인원을 모두 채용하는 것은 조직관리 및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인력충원규모는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미공고 지역인 부산소방의 경우에도 대략 100명의 선발인원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이 권고안 때문에 공고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소방의 한 관계자는 “5월 초에 공고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소방방재청의 지침으로 인원을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라며 “시 관계자와 다시 한번 선발인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을 거쳐 5월 안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참고로 현재까지 공고된 소방채용 규모는 각 지자체 소방 및 중앙소방학교 특채 등을 포함해 약 1,250명이다. 소방방재청의 지침을 각 지자체에서 받아들인다면 산술적으로 1,000여명의 추가 선발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