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이 다시금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지난 21일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은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 개선 국방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되어 폐지되었지만, 군필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라며 “하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거나 국민적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의 국방부 입장을 뒤엎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군 가산점제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복무 가산점 3~5%는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판결을 받고 폐지됐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군 복무자를 위한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 오다가, 지난 2월에 발표된 병역제도개선안에 의해 그 논란이 가중됐었다.

 병역제도개선안은 장기적으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고, 군 전문분야에 대한 국가자격화, 대학학점 취득 및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제, 군 경력인정 및 취업우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병역 면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역병과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가 다양한 사회봉사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혼혈인, 귀화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를 통해 군 복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군가산점제의 부활에 대한 검토도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최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표명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제도는 뒤바뀔 수 있다.”라며 군가산점제 검토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군 복무를 사회봉사활동으로 간주하고, 군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의 소지는 가산점제도의 타당성이 아니라, 점수가 많다는 것이었다.”라며 “가산점 비율을 낮추던지, 아니면 사회복무제와 연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가산점제의 부활 측면에서가 아니라, 군 복무자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군필자 가산점과 사회봉사 인센티브제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가산점 폐지 후 주성영의원 등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가산점제. 국방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